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 등장 등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춘 산업단지 규제 유연화 요구 증대
- 추진목적
- - 산업단지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근거
-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국정과제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사업내용
-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발굴
- 개선·환류
- - (소관과제)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 등 제도개선
- - (협업과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출, 자금, 인력, R&D 등 기업경영 애로 해결 및 제도개선
추진성과
-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법·제도개선 추진
- -총 16건 입법예고(2022.7.21.~9.3.) → 개정예정(2023) / 제도개선 24건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