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02 VOL. 71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생산 중심의 개발로 인해 경관과 공간환경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산업단지 경관 문제와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산업단지 경관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안한다.
글. 이상민 선임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참고자료. 이상민 외(2020),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산업단지 경관 문제의 배경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의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정주환경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산업단지는 개발 당시부터 생산만을 위한 공간으로만 계획되어 단지 내에 근무환경이나 정주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최소한으로 설치된 기반시설마저도 현재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규 산업단지 개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제도나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공간환경의 질이나 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입지 선정 및 부지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공공주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경관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 미비한 실정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산업단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로는 ‘공장/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3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공해, 환경오염’(10.4%)과 ‘매연’(8.4%)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때 ‘공장/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부정적 응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지역활성화’, ‘경제발전’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공해 및 환경오염’, ‘매연’, ‘소음·악취·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공장밀집에 대한 긍정적 요인은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환경영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산업단지에 대해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단지 경관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과 쓰레기 개선’(2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오래된 공장건축물의 외관 개선’(18.3%)이 높게 나타났다.

경관심의 제도 도입과 산업단지 적용의 한계

2014년 경관법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재생사업,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등은 일정한 면적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2019년말 기준 전체 개발사업의 64%, 유형별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95%, 국가산단 78%, 일반산단 64%가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심의 운영지침은 모든 개발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산업단지의 개발 또는 재생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이 지구단의계획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관심의의 실효성이나 경관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단지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공간에 적합한 경관계획 수립 기준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심의를 실효성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경관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의 방향과 주요 내용 제안

이에 필자는 2020년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수행, 산업단지 경관 형성 및 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먼저 산업단지 경관 형성 및 개선 목표는 1)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2) 정체성 있는 산업단지 이미지 형성, 3) 활력있는 지역의 산업경관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인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분야 및 사람 간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인 ‘정체성 있는 산업단지 이미지 형성’은, 산업단지의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여 단지의 인지성을 강화하고, 해당 산업단지만의 정체성을 가진 차별화된 경관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목표인 ‘활력있는 지역 산업경관 형성’은, 지역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의 일자리로서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어 생동감 있는 산업경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경관 형성 및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이러한 경관가이드라인은, 개발계획 수립 또는 재생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관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고, 동시에 경관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산업단지의 경관 특성을 고려한 심의도서 작성 및 심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경관가이드라인’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경관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는데,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경관가이드라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경관가이드라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으며, 특히 산업단지 경관 형성 및 개선의 3가지 목표에 따라 계획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은 계획 수립의 방향과 목적이 상이하여 경관계획 및 관리 요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단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나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공공영역과 입주기업이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민간(건축)영역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할 때 공간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단지 경관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재생하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사업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입지를 선정하고 부지를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생계획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 방식이나 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산업단지의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산업단지를 하나의 공간을 접근하여 계획하거나 공간환경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산업은 중요하며, 이러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는 중요한 도시공간 중 하나이다.
앞으로 미래의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산업단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이상민 외(2020)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p.92.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