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산업단지가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향후 6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산업단지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 내에서도 크게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개별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기보다는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시너지를 내기 힘들었다.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장기적인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60년을 대비하기에는 부족했다.
최근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단지의 재개발과 재구조화 문제만 봐도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조성과 관리를 맡고 있어 현재 어느 부처도 주도적으로 이슈를 리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는 재구조화와 재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자체 역할 강화의 맥락에서 추진 되어왔던 국가산단 관련 권한의 지방정부에 이양의 움직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마스터 플랜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가산단의 경우,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산업단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내에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산업부와 국토부뿐 아니라 모든 유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전국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6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의 미래를 설계할 컨트롤 타워는 거창한 계획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조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모든 제조업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구인난은 청년들의 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인구 감소로 인해 내국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학교, 지역 제조업체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사례로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장대학교가 현대삼호중공업과 협력하여 조선업 외국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E-7 비자를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의 대학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 프로그램은 군장대학교 인공지능융합 계열에서 조선 용접 및 도장을 전공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현대삼호중공업의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군장대학교를 포함하여 6개 대학에서 매년 약 300명의 외국인 졸업생이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50대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증가한 반면, 젊은 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쯤에는 일본보다도 높은 고령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 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10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 체류가 가능한 E-9 비자로 입국하고 있으며, 이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기업들은 매번 비숙련공을 다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E-7 비자의 취득 기회를 늘려야 한다. 군장대의 사례처럼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대학의 신입생 유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 수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 제조업 에코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정책이 절실하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공장 내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공장과 수요기업,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제조 플랫폼을 통한 에코시스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Xometry(조메트리)와 Caddi(캐디)는 이러한 변화의 선두주자다. Xometry는 다양한 제조업체와 고객을 연결하여 부품 제작과 맞춤형 제품 생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부품의 사양을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제조업체의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주문을 손쉽게 수주할 수 있게 하며, 고객들에게는 최적의 가격과 품질을 제공받을 기회를 준다. Caddi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특히 우리와 유사한 산업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등장한 제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온라인 제조 플랫폼들은 제조업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특정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입지 중심적이고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제조 생태계를 크게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중심적이었던 산업단지 정책도 탈입지적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특정 입지에 특정 업종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산업 정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통과 물류 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입지 중심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시대의 산업단지 정책은 입주 업종 제한의 의미를 재고하고, 보다 유연하고 탈-입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산업단지가 전략적으로 특정 업종을 집적화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명확한 플랜이 없는 한, 관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입지-업종 연계 방식의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Virtual 산업단지 개념처럼,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산업단지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온라인 제조 플랫폼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히 특정 입지에 특정 업종을 집중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온라인 제조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유연하고 탈-입지적인 접근을 통해 산업단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기관, 지역 제조업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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