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남준 노무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5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시간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월 2,096,27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 구분 | 일급 | 주급 |
|---|---|---|
| 사례 |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일급 78,800원을 받는 경우 | 1일 4시간, 1주 5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하고 주급 235,200원을 받는 경우 |
| 시간급 환산액 | 9,850원(78,800원/8시간) | 9,800원(235,200원/24시간*) |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위반 | 위반 |
위 사례처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에게 적용된다.4)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청소원, 경비원, 음식배달원, 판매 종사자 등과 같이 단순노무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표 대분류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노동현장에서 사용자가 ‘우리 편의점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혹은 ‘너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등의 사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기로 하고 근로자도 그에 동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모두 산입된다.
다만, ① 현물 등과 같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②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1월 1일)까지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알려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리플렛)을 활용하면 좋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은 근로자 저임금 해소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 저임금 바탕의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 등 기업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런 점에서 2025년 새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잘 조성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