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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Column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는 이상고온, 국지성 폭우,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경제, 산업,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경제, 산업, 고용,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글. 이성호(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 톤 CO2eq) 대비 40% 감축, 즉 약 4억 3,656만 톤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부문별 감축 목표와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산업(54%), 전력(35%), 수송(14%), 건물(8%) 등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 감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력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5%를 차지하며, 화석연료(석탄, 가스)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며, 시간대별 전력 소비를 최적화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54%를 차지하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이 주요 배출원이다.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으로 석탄 사용을 줄이고 그린수소 기반 공정을 확대한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울산 등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축하고, 시멘트산업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대체원료 전환으로 배출을 최소화한다. 산업단지 중심 전략은 안산·창원·포항 등 산업단지에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며, 폐열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RE100과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의 14%를 차지하며 전기차 중심의 전환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트럭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약 450만 대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충전소 설치를 가속화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건물 부문은 배출의 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보급을 통한 전기 기반 냉난방 시스템 도입이 주요 전략이며,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확대와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서 출범하며 AI와 에너지 전환을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민간기업의 RE100 추구,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그리고 상장기업의 ESG 경영 확산 등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2030 NDC 달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시장 대변혁을 약속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설립을 공약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의 해외 자원 확보, 수입 항만 및 저장시설 구축, 공급 배관망 설치비 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화석연료 보조 패러다임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때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 톤 CO2eq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에너지 사용 부문(전환 포함, 전기·열 생산 등)에서 86.9%(약 5억 4,223만 톤)가 발생한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은 에너지 사용의 주요 부분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35.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산업공정 7.6%, 농업 3.2%, 폐기물 2.4%이다. 경제 산업 부문 배출에서 재분류한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14.6%, 약 9,105만 톤이며, 건물 부문은 21.0%, 약 1억 3,108만 톤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핵심은 에너지 사용부문의 탈탄소화이며, 전력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임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의 중심지’이자 ‘탈탄소 전환의 핵심 무대’이다. 반월·시화, 울산, 창원, 포항, 광양,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는 고정밀 제조업, 석유화학, 금속, 조선,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으며 전력과 열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30 NDC 계획을 구체화한 각 산업단지 별 맞춤형 감축계획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별로 기존 화석연료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서 최대한 재생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되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산업단지도 온실가스와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2030 NDC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들을 모두 적용 가능한지 조사해야 하고, 그에 기초해서 각 수단별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30 NDC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존 석탄 설비를 가스 설비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가스 설비를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 설비로 추가 전환하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화석연료 폐열 활용을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2050년 이전에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지붕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창원산단처럼 시민협동조합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중소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PPA 구조 확산은 좋은 사례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각 산업단지별로, 산업단지 외부에서 필요한 만큼의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RE100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공급 시기와 소요량을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도 응답해야 한다. 안산시와 반월·시화산단의 공공기관 협업 사례처럼,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RE100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수익 증대, 에너지 요금 안정이라는 3중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RE100, ESG, CBAM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도입, 고효율 장비 교체, 히트펌프 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세제 인센티브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배출권 시장 활성화다. 공동 감축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 환원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민간-공공 협력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통해 기술 컨설팅, 금융 연계, 데이터 기반 감축 모니터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 산업, 고용,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다. 산업단지에서의 한 걸음이 대한민국 전체의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늦을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기회는 줄어든다. 지금이 바로 산업단지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