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라이프 코칭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된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두루 살펴보자.
글. 강진우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 과정에서 계약자 미달,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에 대해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약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건설사와 시행사는 미분양 물량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무순위 청약 제도는 일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시행돼 왔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세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계약 포기·취소 물량의 무순위 청약 모집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는 약 300만 명이 몰렸으며, 접속자 폭증으로 인해 청약홈 사이트가 먹통이 되자 청약 접수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자, 일부 무순위 청약 모집에는 ‘로또 청약’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매매 대금 마련, 이사 계획 수립 등을 제쳐두고 일단 청약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뒤에 고민하자)’식의 ‘묻지마 청약’도 성행하고 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무순위 청약에는 일전에 한 번 제동이 걸렸었다. 집값 급등세를 맞아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2023년 2월 서울의 대규모 단지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투기 성향의 무순위 청약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요건 완화된 무순위 청약의 양상이 정상 경로를 이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을 판단해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한 지역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했는데 해당 구청장이 청약 대상을 서울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은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필요시 거주 요건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족을 청약자 주소지로 전입시키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촘촘한 거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한 기존에 더해, 실거주 여부와 실제 부양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받기로 한 것.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한층 폭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발표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대내외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개편과 시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