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9+10 VOL. 69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최근 10년간(’13~’22년)의 제조업 입지 이동 흐름과 결정요인, 고용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조업 지방투자 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정리. 편집실 자료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 Issue&Trend NO.81

제조업 입지 이동의 현주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770개의 제조업체가 시군구 단위의 입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이동 빈도와 전체 제조업체 수 대비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의 연평균 이전 비중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0.73%였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0.44%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이전에 따른 종사자 이동 규모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0.90%에서 0.6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입지 이동의 공간적 특성
입지 이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단거리 이동’이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45.5%), 서울(13.7%), 인천(9.0%) 등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이 전체 광역 내 이동의 약 68%를 차지해 수도권 중심의 이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체적인 이동 빈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원거리 이동’ 비중은 양방향 모두에서 소폭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은 2013년 68개 사(전체 이동의 2.4%)에서 2022년 91개 사(5.2%)로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 역시 같은 기간 18개 사(0.6%)에서 42개 사(2.4%)로 늘어났다.

· 수도권 기능 분산 효과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흐름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권역 간 이동의 35.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순유입(유입-유출) 규모에서도 충청권은 382개 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고 산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충청권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격차는 ‘수도권+충청권’ 대(對) ‘그 외 비수도권’이라는 새로운 대립 구조로 전환될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 입지 이전 결정요인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지식기반서비스업 접근성’, ‘지역 수요 확보 용이성’ 등 지역의 산업 생태계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충청권에 위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대기업과의 근접성은 관련 중소기업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원거리 이동(광역지자체 간)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기업들은 지대나 임금 등 ‘낮은 요소비용’의 이점과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소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 단거리 이동(광역지자체 내)
같은 광역 내에서의 이동은 주로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발했다. 이들 기업은 요소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산업단지나 제조업 집적지를 선호했다.

기업 입지 이전의 고용 효과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 증대 효과는 이동 초기에 집중될 뿐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이동 기업은 비이동 기업에 비해 이동 당해 연도와 이듬해까지는 유의미하게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이동 후 2~3년이 지나면 두 집단 간의 고용증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2010년대 초반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이전 기업의 고용 성장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다고 본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자동화 설비 확장 등 자본과 노동의 대체 효과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전 기업의 단기적 고용 효과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제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

경직된 산업 공간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지방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입지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 효과를 충청권 너머의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이전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 직접지원
수도권 기업의 ‘원거리 이전’에 우호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 이동 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 투자 조건 완화 :  원거리 지방 이전 시 대기업의 투자금액 조건(예: 300억→200억) 및 중소기업의 상시고용인원 기준(예: 30명→20명) 완화.

‘재정+성장’ 연계 패키지형 유인 체계 마련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결합한 패키지형 유인책이 필요하다. 산단 입주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융자, R&D,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메뉴판처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합하여 ‘재정+성장지원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 간접지원
신속·유연한 ‘Agile형 산업인력수급 체계’ 구축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인력수급 문제다. 투자 결정 시점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①(준비)산업인력수급 분석 → ②(실행)산단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③(성과)다양한 인력의 인재화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산업 다양성’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첨단 제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므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산단)의 산업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창업 입지 공급 확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복합 주제의 규제자유특구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지방투자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기업들이 복잡한 지원제도와 행정절차 때문에 지방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투자 방식, 규모, 지역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되는 보조금 혜택과 지원 특례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 결정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투자 시뮬레이션 시스템 운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