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3+04 VOL. 72

저성장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후화된 인프라는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인프라 확충은 지역·산단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글. 엄근용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 저성장, 대외 불확실성, 지역 불균형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미국 관세정책, 전쟁 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0%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과 KDI는 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전쟁 충격으로 성장률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구는 출생아 수는 급감(2000년 64만 명 → 2024년 23.8만 명)하며, 사망자 수는 증가(2000년 24.9만 명 → 2024년 35.8만 명)하여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 인구는 자연 감소 인구가 10만 명대로 확대되었으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2017년부터 다시 확대 양상이다. 지역의 경제를 나타내는 GRDP는 2014년 이후 수도권 GRDP가 지방 GRDP 수준을 추월하였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지역의 생산성 및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지역자본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경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투자 위축 및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단기 회복에 제한적이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동시 진행되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자본 유출에 따른 지방 경제의 악순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기반, 인프라의 노후화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노후화와 더불어 안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정수장, 저수지 등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 및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생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의 36.1%(522개소)가 착공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있다. 정수장·공업용 정수시설은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높아 지진 등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저수지·상하수도의 경우 성능평가 미실시 또는 낮은 등급의 시설이 많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단지 현황>

주: 노후산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단지이며, 상위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표기하여 구조고도화 기준과 산단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025년 4분기)

한편, 노후 인프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은 2021∼2050년 총 30년간 약 1천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가 약 605조 원(약 60%), 지자체 약 409조 원(약 4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¹⁾ 또한 지역 간 인프라의 접근성과 공급 격차로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및 광역시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하며, 도 지역은 접근성이 열악하여 정주여건·생활SOC·응급의료 등 생활 인프라의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다. 응급의료시설은 도 지역에서는 골든타임 안에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고, 생활체육시설·공원 역시 실효성이 낮은 공급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인프라 투자 전략은 SOC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유지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후 인프라의 선제적 개량, 안전등급 미실시 시설의 점검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SOC 공급의 확대뿐 아니라 이용 접근성, 안전성 개선을 목표로 정책 진화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은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유지관리·재정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 맞춤형 접근성 강화, 안전·복원력 확보,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을 위한 균형적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의 효과

인프라 투자는 국가 생산성 향상, 지역균형발전, 소득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는 기업의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 규모의 경제는 저렴한 단위당 생산 원가(또는 한계 생산 비용)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공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저렴한 생산 원가와 공급 증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효용 증가로 이어진다. 혼잡한 지역에 신설되는 교통 인프라는 그 자체로 가계와 기업의 이동 또는 운송 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교통체증 감소로 낭비되는 사회적 시간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물리적 또는 정보적 측면에서 좋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물적·인적자원이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자본의 생산(효율)성 자체가 향상된다. 노동 공급자들이 더 넓은 물리적 범위에서 직업(노동시장)을 갖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 공급자의 효용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통 인프라의 도시 간 연결은 대도시 거주자들의 중소도시 관광 및 저렴한 물품 구매의 증가를 가져오며, 중소도시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과 수출 확대로 지역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의 고용률을 크게 상승시키며, 이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는 데 기여한다.
주요 국가들은 재정적자, 부채위기 등으로 인프라 투자 축소를 추진하였으나, 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및 인프라 노후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은 일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속도보다 낮은 투자 수준을 보여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투자 수요가 증대된 바 있다. 또한 영국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이 느리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국가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수요 및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국가 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에 인프라 투자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저성장 국면의 개선과 기후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선택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적자 및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경험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규모와 재원

저성장, 기후변화, 노후화 등으로 SOC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부채비율 상승과 사회복지 재정 소요 확대 등으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은 정부 재원 배분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SOC는 경제성장과 국민 후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공공 서비스 공급 요소로 경제적인 가치에 의한 적정성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모형의 내생적 변수 간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하는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중앙정부의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연간 3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30년 경제성장률 3%를 목표로 추진 시 5년간 11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2.2조 원의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서 매년 0.3∼0.4%씩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연간 2.2조 원 수준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6∼2027년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SOC 수요 감소 등으로 적정 SOC 투자 규모가 축소되나, 경제가 회복하면서 SOC 수요가 급증하여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정 투자 규모와 더불어 재원의 확대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재원의 사용과 마련 방안 역시 중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소비 감소로 인한 세원의 감소, 지출 계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적인 비중 감소로 SOC 투자에 있어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재원의 안정성과 도로 이용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전기차의 도로 사용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적립규모 등의 불분명하여 재원이 적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통해 유지관리비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 여건이 제약된 상황에서 국가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재정투자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²⁾ 및 PABs(Private Activity Bonds)³⁾를 통해 총사업비의 50%가량의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최우선 목록의 도입은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 발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해당 목록에 사업이 우선 반영되고 공개적으로 공표됨에 따라 주무관청 담당자의 특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서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불용액은 SOC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1.3조 원 가량 발생하는 SOC 분야 불용액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화의 도모가 필요하다. 일본은 연초 재정집행 공백 해소 및 연중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채무부담행위 및 신속 이월 절차, 설계·적산 조기 완료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제도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활용 사례는 부재하다.
일본은 개별부처의 예산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부국(우리 중앙부처의 국 또는 실 예산 기준) 간 또는 부국 내의 각항의 경부 금액에 대해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재정법 제33조)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상 필요하여 재무대신의 승인을 거친 경우 해당 제한 또한 허용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각 부처가 예산이용이 필요한 사유, 과목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재무대신에 송부하면 모두 승인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설 사업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및 부처별 정책~단위 사업 수준으로 상향하여 편성된 예산 내에서 자율 지출 권한 강화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원 배분 연혁>

자료: 오경수(2022),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방향

현재의 경제 순환 구조는 투자의 축소가 소비축소를 가져오고 다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 구조에 진입한 만큼 이를 다시 경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25조 원 내외의 SOC분야 투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여 공공 건설시장의 축소가 되고 있음에 따라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SOC 예산 투자 규모를 3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위해 공공 부분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부채비율 상승,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재정투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투자의 보완 수단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있어 지방에 비해 유리하며, 인구 증가 등으로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인프라의 개선 및 공급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이 지속되어 중앙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자본 유출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균형성장의 도모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강수량의 증가 및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치수 관련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물의 누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으로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수도권 거주자의 지역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노후화 된 기반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2022.4.), 기반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 수립 연구
• 도로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33%까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직접대출하며, 35년 또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대출을 유지하며, 초기 5년까지는 지급을 유예하는 법안임.
• 민간 개발자를 대신하여 주/지방(공공부문)정부가 자본 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채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있으며, 자금조달에 따른 면세조항으로 시중자금보다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