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글이남준 노무사

참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팸플릿(고용노동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는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전 국민적 관심거리 중 하나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는 주택, 돌봄, 교육,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직장 내 어린이집,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¹⁾란?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회사 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지원되는 제도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회사에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불가피한 경우²⁾가 아닌 한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 제도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 한다.

이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 1~5시간 단축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단축한 시간만큼의 업무량은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근로자가 처리하게 된다. 만약 다른 근로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공백과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될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업무 공백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임은 마찬가지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한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와 인건비 지원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 노동현장에서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알아보기

❶ 지원대상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③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일 것
④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⑤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할 것

❷ 지원금액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지원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경우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업무분담자 5명에게 월 5만 원씩 25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2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❸ 신청방법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하고³⁾,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 인사명령이나 업무분장 관련 문서 등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② 임금명세서 등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렇듯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통해 A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해당 업무 공백을 분담하는 B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A 근로자와 B 근로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게 되고, 회사에서도 비용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제도가 노동현장에 정착되어 일·가정 양립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등
2) 사업주는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②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배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 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업무분담자를 ‘24. 7. 1.지정한 경우 7~9월분의 지원금은 ’24. 10. 1. 이후 신청해야 한다.

HAPPiC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