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세라
참고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꽃잎이 흩날리던 2024년 4월,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은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총 6개 권역(부산권 6건, 대구권 3건, 광주권 6건, 대전권 4건, 울산권 5건, 창원권 9건)에서 33건의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선정했다.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연담화 방지,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국가·지역 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제출
국토연구원에서 사전 검토위원회 구성, 필요성·적정성·불가피성 등 검증
위원회 검증 통과 사업 중 중도위·국무회의 심의 거쳐 사업 후보지 선정
특히 지역 특화산업 집적·육성으로 균형 발전 효과에 기대가 큰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건으로 다수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은 산업 수요가 충분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중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는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건 선정되었다. 산업과 공공의 기능이 복합된 공간이나 주민 쉼터, 자연 공간 확보 등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이는 친수구역 조성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략사업은 관계 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총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약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번 선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2차 선정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이번 전략사업으로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