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남준 노무사
먼저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에 의해 실시하게 되는데, 보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는 분들이 ‘근로감독관’이다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감독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시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근로감독’에도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된다.
근로감독 종류에 따라 어느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개시하게 전에 회사 대표와 근로자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감독 목적, 선정사유 등을 알리고, 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상태를 미리 파악하게 된다. 다음 회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회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서 노동분야 또는 산업안전보건분야별로 진행되던 근로감독을 통합·연계하여 사업장 전반의 취약점을 찾아 개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에 취약한 건설업, 특히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대두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새로운 산업 중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획 감독도 이어나갈 것으로 밝혔다.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업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및 사후 컨설팅 연계 등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는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하여, 기후요인*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물론 노동관계법령은 어떤 분야, 어떤 업종의 회사이든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많은 회사들이 법 준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계 획을 통해 올해 근로감독이 예상되는 업종의 회사는 다시 한번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감독은 단순히 회사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단순히 근로감독제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회사에서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