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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저자: 이성엽, 출판사: 박영사
AI 시대, 기술과 법의 간극을 읽다
AI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에 부딪힌다. AI 학습에 활용해도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AI가 내린 결정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술은 준비됐는데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 책은 바로 그 질문들을 정면으로 다룬다.
저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필한 197편의 칼럼과 연구를 토대로, AI·데이터·플랫폼·미디어·통신·보안·디지털 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분석한 정책·법 에세이형 전문서를 펴냈다. 딱딱한 법조문 해설이 아니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덕분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독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책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법의 지체’ 문제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지는 현상을 진단하면서 규제와 혁신, 자유와 책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실천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AI 규제의 방향과 생성형 AI를 둘러싼 글로벌 쟁점,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경쟁과 독점 규제, 리걸테크·가상자산·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법적 과제, 사이버 안보와 정보보호까지 폭넓게 다루며 개별 규제나 제도 해설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사회 전체 구조를 조망한다.
AI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유럽의 AI 규제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지금, 국내 기업들도 더 이상 기술 개발만 고민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법과 제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만든 서비스도 규제의 벽에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을 준비하는 실무자, 혹은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담당자라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책이다.
